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치기구의 변화입니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치기구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의 변화와 선출에서 차이가 큽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7년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나

제6공화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에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구속적부심 부활,연좌제 금지.

국정조사권부여.

헌법개정일원화.

 

제6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직선제로 변경.

국정조사권 부활로 국회권한강화.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폐지로 대통령권한 조정

 

5공화국은 79. 10.26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최규화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리가 됩니다. 박정희 치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차지철, 중정부장 김재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보안사령관 전두환, 국무총리 최규화 였습니다. 그러나 10.26과 함께 경호실장이 죽게

 

되고, 얼마나 안되서 주모자인 김재규가 깜빵에 가게 되고, 사건여파로 비서실장까지 깜빵가게 됩니다. 그리고

10.26 현장에는 정승화까지 있었죠. 그리고 최규화는 김재규가 범인인지 알면서도 김재규와 동행했고요. 즉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제외하곤 10.26사건 현장에 있던가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보안

 

사령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그는 막강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정승화, 최

규화를 제외한 나머지 권력자들을 다 깜빵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정승화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체포해 버리죠. 그것이 바로 12.12 군사쿠데타 입니다. 그는 전권력을 한손에 잡게 되고, 최규화는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전락해버리죠. 거기다가 최규화는 권력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는

전두환이었죠. 12.12이후에 일본 정치신문에는 대한민국의 일인자는 전두환이라는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

고 전두환은 12.12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고, 5.17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계엄령을 해제할려고 했던 국회를 막기 위해서 북한군남침설을 조작해서 한국이 믿게 하여 계엄령을 도리어 확대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후에 전두환은 국가보위위원회를 만들

게 되죠. 이것은 행정,군사, 사법등 국가의 모든권력이 모인 기구였죠. 여기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비어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도 차지하여, 전국가의 권력과 정보를 한손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80. 8..27

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소위 체육관 대통령이죠. 그러나 이때는 임시로 된것이고요.

81년에 정당도 만들고 해서 정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치세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5공화국의 창설배경이죠. 5공화국의 특징은 한마디로 완벽한 중앙집권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한 철권통치죠.